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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수입식품관리 및 기준규격 체계
- 등록일 2016-05-03
- 조회수 2040
2014년도 '주요 식품 수출상대국 기준규격 수출입 검사현황 분석' 및 2015년도 '식품관련 법령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' 연구과제를 편집 및 정리하여 'EU 수입식품관리 및 기준규격 체계'를 올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EU 식품안전법령
○ 과거 지침(Directive)율성을 주던 시절과 달리 최근에는 법제 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회원국내 사업자를 규정하는 법규(Regulation)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.
- 지침(Directives) : 모든 EU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법률적 행위로 방법(how)는 개별회원국에 달려있음
- 법규(Regulation) : 강제력있는 법률적 행위로 EU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함
○ 식품 등 안전 관련 법규 현황
- 일반식품법
- 표시 및 영양
- 바이오테크놀로지 및 신종식품
- 화학적 안전
- 생물학적 안전
- 공식관리
□ 영국의 식품 등 안전관련 법규 현황
□ EU 식품안전법령
○ 과거 지침(Directive)율성을 주던 시절과 달리 최근에는 법제 제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회원국내 사업자를 규정하는 법규(Regulation)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.
- 지침(Directives) : 모든 EU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법률적 행위로 방법(how)는 개별회원국에 달려있음
- 법규(Regulation) : 강제력있는 법률적 행위로 EU 전역에서 효력을 발휘함
○ 식품 등 안전 관련 법규 현황
- 일반식품법
- 표시 및 영양
- 바이오테크놀로지 및 신종식품
- 화학적 안전
- 생물학적 안전
- 공식관리
□ 영국의 식품 등 안전관련 법규 현황
부서 식품정책조정과
담당자 정샛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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